UCP600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Credits vs Contracts

Article 4 Credits v. Contracts

 

a.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A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b.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 제4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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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a.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기초가 되는 매매 도는 기타의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가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러한 계약에 관계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결제, 매입,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은행의 확약은 개설은행과 또는 수익자와 자신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간에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b. 개설은행은 기초계약서, 견적송장 등의 부본을 신용장의 필수부분으로 첨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억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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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1. 신용장 거래의 특징

 이 조항에서는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에 대한 언급이다. 신용장은 개설은행(issuing bank)과 수익자 간의 체결된 주 계약으로, 이러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한 기초당사자인 개설의뢰인(applicant)과 수익자(beneficiary) 간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매매계약서 또는 구매확인서 등과 같은 상업적 기초계약들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2. 개설의뢰인(applicant)의 어떠한 시도 억제

개설의뢰인은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해야된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개설의뢰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고 싶은 경우, 신용장에 기초계약, 견적송장 등 과도한 명세를 삽입하여 매도인의 이행과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신용장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배제시킴으로써 과도한 명세로 인한 불합리한 대금결제거절을 막고자 한 것이다.

 ex) 신용장의 조건

 45A : “Goods as per contract No. 123"

 → 은행은 구매주문서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다

*신용장의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가 중요함. 

기본적으로 UCP600 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영문단어, UCP600 원문 상의 중요한 영문 포인트가 중요함. 물론 무역영어 및 국제무역사, CDCS 등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