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Interpretation 해석

Article 3 Interpretation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Where applicable, words in the singular include the plural and in the plural include the singular.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facsimile signature, perforated signature, stamp, symbol or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A requirement for a document to be legalized, visaed, certified or similar will be satisfied by any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n the document which appears to satisfy that requirement.

 

Branches of a bank in different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separate banks.

 

Terms such as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competent" or "local" used to describe the issuer of a document allow any issuer

except the beneficiary to issue that document.

 

Unless required to be used in a document, words such as "prompt", "immediately" or "as soon as possible" will be disregarded.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 제3조 원문) -1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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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적용가능한 경우, 단수의 용어는 복수의 용어를 포함하고 복수의 용어는 단수의 용어를 포함한다.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이다.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물, 또는 모든 기타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인증수단으로 서명 될 수 있다.

어떤 서류에 공인, 사증, 증명 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된다.

 서류의 발행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류의”, “유명한”, “자격있는”, “독립된”, “공적인”, “능력있는”, 또는 “현지의” 와 같은 용어들은 수익자를 제외한 모든 발행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즉시”, “가능한 빨리” 의 용어들은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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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

1. 단수 ↔ 복수

  “banks”라는 복수의 단어가 사용될 경우, “bank"라는 단수의 의미도 포함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취소불능 신용장 vs 취소가능 신용장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신용장은 대금지급을 약속할 수 없기에 분쟁의 원인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판단 하에 UCP600에서 반영하였다. 즉, 아무런 명시가 없어도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그 예외적으로 오만, 볼리비아, 러시아의 경우에는 취소가능성의 여부에 언급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 나라들과 거래 시에는 물론이고 분쟁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3. 서명

d) 팩시밀리서명 vs 팩스기기

원본의 서명으로 간주하는 팩시밀리서명이란 handwriting을 스캔하고, 저장하여 전자적으로 출력한 것 또는 인쇄된 서명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팩스기기 서명은 서명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것을 출력하는 것이다.

 

e) Symbol

특정 국가에서 사용되는 도장과 비슷한 관인을 말한다. 그 예로 일본이 사용하고 있다.

4. 어떤 은행의 지점

UCP 600 :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은행의 지점들을 “separate bank”로 간주

ex)

→ 특정은행의 해외지점이라고 하여도 독립된 은행으로 간주한다.

ISP 98 : 보증신용장에서는 Issuer를 은행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연인, 조합, 기업체, 회사, 정부기관, 은행 그리고 모든 기타의 법적, 상업적 단체 또는 실체를 포함하기에 “사람 또는 자”

라고 한다. 보증신용장에서는 개설인의 지점, 대리점, 기타 사무소는 "different person"로 간주한다.

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