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서울개인택시조합 파트너 우버,디지털 세금부과(경제신문)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한국은행 금리인하 

한국은행 금통위에 열고 1.50% 금리 인하 시행. 2018년 11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0.25% 올린 이후, 1년8개월만에 금리 인하 감행.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8월을 예상하였으나, 미국연준의 금리인하에 앞서서 먼저 행동했다는 것에 시장에서는 놀람.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나타냄

(1) 금리인하 원인

가. 경제성장률 하락

올해 4월까지만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를 예상하였으나, 어제 전망치를 수정하여 0.3% 포인트를 낮춰 2.2% 예상 수정하였음.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성장률의 전망치이며, 2.2%는 사실상 경제의 불확실성이 짖어지면 2%포인트 역시 무너질 수 있음을 나타냄.

나. 잠재성장률 하락

특히나 잠재성장률 역시 2.5~2.6% 인데, 이전보다 0.3% 포인트 낮췄음. 결론으로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 지표를 보여줌.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인 예상의 경제 점수인데, 실제로 이보다 낮은 성적을 예상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문제가 되고 있음.

다. 소비와 투자 부진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제상황이 악화되도 하반기에는 되살아날것으로 예상했으나, 어제발표의 하반기 경제발표에서는 올해 민간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가 되어도 부진할 수 있는 예상.

라. 미중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무역갈등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거시경제에 영향을 끼쳐 금리인하에 대해 선제 대응한 것으로 예상.

(2) 추경의 문제

그러나 문제는 2.2%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조차도,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수치. 그러나 오늘이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이기에 오늘 추경예상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7월 임시국회 때 시도되어야함. 그러나 7월 임시국회 조차도 예상되지 않기에 어려움이 이어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졌기에, 시중금리 역시 낮아질 전망이지만 이미 시장에는 해당 금리의 변화가 선반영되있는 상황.

2.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플랫폼 파트너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추진하는 플랫폼 택시사업이 있는데, 우버 플랫폼 사업자와 손잡을 가능성.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플랫폼 택시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 파트너업체를 최근에 공모하였는데, 여기에 우버, 카카오 등 4개업체가 제안서 제출

해당 업체들의 제안서를 확인후 파트너 업체를 선정예정.

우버는 2013년에 국내 서비스 시작후,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이미 국내시장에는 철수한 상황. 개인차량 소유자가 우버드라이버로 등록후 운행하는 방식.

그러나 개인택시조합과 가맹하게 되면, 우번의 네트워크 앱을 활용하여 개인택시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예상할 수 있음.

-> 이미 정부에서 플랫폼 중개사업 및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해 인정하였기에 예상.

3. G7 디지털 세금 부과 합의

미국을 포함한 주요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일부 양보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을 일정 부분 합의. 

(1) 디지털세

대형 IT기업들의 전세계에서 세금이 저렴한 곳을 기반으로 두고, 돈을 벌어들이나 세금은 적게내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법 , 그예로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의 회사들에게 역외국가 매출에 대해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의미.

(2) 향후 세부적 논의 필요

디지털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

그동안 유럽과 미국 간의 대립구조가 발생하였으나,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한것으로 협의. 그러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