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결제 환어음의 발행 및 배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의 기본적 이론

Ⅰ. 환어음의 발행

환어음은 운송 중의 분실이나 연착에 의한 유통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제1권(first bill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bill of exchange)의 조 어음(Set bill)으로 발행된다.

제1권에는 운송서류의 원본(original)을 첨부하고 제2권에는 운송서류의 부본(duplicate)을 첨부하여 수입지 은행까지 다른 항공편으로 송부한다.

이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무효(null and void)가 된다.

Ⅱ. 환어음의 배서

 환어음은 배서에 의해 유통되는데 배서를 통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동시에 배서인은 피배서인, 기타 후자 전원에 대해 인수 및 지급해야 하는 것을 담보하게 된다.

 1.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 : 'Pay to A bank'

  -> 피배서인을 명시한 배서이다.

 

 2. 지시식 배서(Order Endorsement) : 'Pay to the order of A bank'

  -> 피배서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라는 배서이다.

 3. 백지 배서식(Blank Endorsement) : 'Pay to the order of'

 ->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단순히 배서문구만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배서이다. 

 4.  추심 위임 배서 : 'Pay to the order of A bank for collection'

 추심환어음에서 나타나는 배서로서 추심을 위한 위임을 표시한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어음의 권리자가 아니라 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

 Ⅲ. 환어음의 기재사항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어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된다. 환어음의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환어음의 필수 기재 사항

 필수기재사항은 누락되면 환어음으로서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가. 발행일과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환어음을 매입한 날짜이며, 이는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어야 한다.

나. 지급기일 : 

환어음의 대금을 실제 결제하는 날로서 만기일(tenor)의 표시가 된다.

다. grace period : 

어음 만기일에 지급인이 지급을 못하는 경우 어음을 부도처리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은행 유예기간(grace period)이라 한다.

라. 환어음의 문언표시 : 

어음 문언 중에 '환어음'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보통 복본으로 발행되므로 “first(second) bill of exchange"로 표시된다.

마. 무조건 지급 위탁 문언 :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건 없는 위탁 문언 표시이며, 'Pay to(수취인) the sum of (지급금액과 통화)'로 표시한다.

바. 수취인(Payee)의 표시 :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받을 자이다.

사. 지급인(drawee)과 지급지 : 

지급인은 어음의 하단 좌측에“To..." 다음에 기재되는 자이며 신용장부 환어음의 경우 주로 개설은행이, 추심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된다.

아. 발행인의 기명날인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상이 은행에 제출된 서명감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