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결제의 장단점, 신용장 정의 및 특성, 신용장과 타결제방식의 차이

Ⅰ. 추심결제방식

 1. 추심결제방식 장점

 추심은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음에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상은 신용장 발행 수수료나 코레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D/A 조건의 경우 물품판매대금으로 어음대금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금없이 수입할 수 있다. 

*참고 (코레스비용 Corres charge)

신용장과 관련된 비용들을 말하는데 예로써, 수출지의 신용장통지은행, 매입 또는 지급은행, 상환은행에 지급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ex :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지급수수료, 상환수수료)

2. 추심결제방식 단점

a. 수출상의 대금회수의 불능

 추심은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이 오직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신용이 불량한 경우 대금회수가 안될수도 있다.

 b. 대금회수에 시일이 소요

 신용장은 선적 즉시 매입에 의해서 수출대금 회수가 가능하나 추심은 추심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  D/A 방식은 특히 더 늦다.

 c. 준거법의 문제

 신용장통일규칙과는 달리 추심통일규칙은 국제적으로 상관습적 지위에 있지 못한다.

 d. 물품하자의 문제

 수입상은 D/P 방식인 경우 어음에 대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결방법이 복잡하다.

Ⅱ. 추심통일규칙

 추심에 대한 통일규칙으로는 ICC가 1956년에 제정하여 1967년, 1978년, 1995년에 개정한 추심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 URC)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인 UCP가 국제적인 상관습법화된 위치에 있는 반면에 URC는 그러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참고 (URC상의 중요사항)

 1. D/P 및 D/A를 반드시 명시

 2. 명시되지 않는 경우 D/P로 간주

 3. 유럽형 D/P = CAD

Ⅲ. 신용장방식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Presentation)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Complying presentation) 개설신청인의 대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조건부로하여 대급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 신용장과 타결제방식의 차이

2. 신용장의 특성

 (1) 매매계약과의 무관계(독립성)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상 결제조건이 신용장인 경우에 개설되나 일단 개설이 된다면 신용장 거래와 매매계약은 서로 관계가 없다.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의 기재가 실제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이는 대금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상품거래와의 무관계

 은행원은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은행관련 업무만 취급할뿐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3) 서류에 관한 거래(추상성)

 신용장은 서류와 제시된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조건으로 하는 보증서이므로 신용장에 관계하는 은행은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출상의 신용장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은행은 문면상으로만(on their face)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류가 위변조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상의 매매계약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은행과 관계없이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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